폭행 상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ㅣ대폭 깎은 청구금액

민사 2022-04-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A의 선행 폭행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A에게 6주 진단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 A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1억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기왕치료비, 개호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1억 3천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그중 일실수입, 다시 말해 이 사건 상해로 일하지 못하여 본 손해를 1억 원 넘게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가 6주 진단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치료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1억 3천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금액을 받아보시고,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당 법인에 내사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우리 법인은 우선 A가 제출한 신체감정서가 A의 실제 피해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A의 기왕증과 이 사건으로 발생한 후유장해가 중복된다는 점을 밝혀 A의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총 청구금액 1억 3천만 원 중 극히 일부인 800만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A의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발생한 전체 소송비용 중 4/5를 A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우리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지급하신 변호 보수 대부분을 보전해드렸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ㅣ시작부터 끝까지 깔끔했던 성공사례

대여금반환청구ㅣ빌려준돈 돌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