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ㅣ빌려준돈 돌려받기

민사 2022-04-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화가 A에게 총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는 대여금을 2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약속하였으나, 2주가 지나고, 1달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와 친분이 있던 터라 조만간 갚겠다는 A의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5달이 지나도록 A가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의뢰인의 부탁에도 묵묵부답하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당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우리 법인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법원에 최대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분명히 밝힌 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A에게 직접 연락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나, A가 2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장기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A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A는 2천만 원을 3개월에 나누어 분납하는 조건으로 당 법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3개월 만에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추가 집행은 없었고, 의뢰인께서도 A와의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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