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ㅣ긴 싸움 끝에 승리

가사·이혼·상속 2022-04-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형과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2019년경 사망할 당시 아파트 한 채를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형 A가 공동 상속하게 되었는데, A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파트를 점거한 채로 의뢰인의 협의분할 시도에 불응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A의 특별수익을 토대로, 공정한 재산분할액을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A측은 아버지의 오랜 투병생활간 간호하면서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하였으며, 그 비용이 약 10억 원에 달하므로 자신의 기여분이 100%임을 주장하였습니다만,
저희 측에서 여러 차례 10억 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반박하는 등 1년여 간 법적공방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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