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ㅣ대금지급을 회피하는 회사에게 돈 받아내기

민사 2022-03-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건축용 자재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인 A회사에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약 4,3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회사와 2020. 01.까지 잔액 5,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으나, A회사는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지급을 하기는커녕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에게 들은 바로는 A회사가 다른 채권자들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고, 주거래 은행의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집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용증을 토대로, 피고들이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이므로 5,700만 원을 연대하여 갚을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A회사와 대표가 의뢰인에게 5,7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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