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 집행유예ㅣ의뢰인의 잘못으로 매우 불리했던 상황

형사 2022-03-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pc방, 고깃집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늘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던 와중 지인의 권유로 베트남으로 건너가 토토사이트의 실장급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고 담당형사의 회유에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하여 은행에 볼일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중 본인은 해당 업체의 말단직원 이었으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였지만 같이 귀국한 공범들은 의뢰인을 실장급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총책에 관하여도 모른다고 하였지만, 다시 아는 사람이었다고 번복하는 등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죄를 모두 인정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실형을 피하길 바란 의뢰인은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 번복으로 상황이 많이 꼬여버린 터라, 정공법으로 돌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현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장문의 반성문, 가족/지인들의 탄원서, 미래계획서 등을 통하여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직책만 실장일뿐 일한 기간이 매우 짧고, 구체적인 업무는 그 이하급 직원이어 크게 심각함을 몰랐다는 점, 의뢰인은 초범인 점, 베트남으로 건너가기 전 살았던 인생 스토리를 통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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