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소송 ㅣ 2,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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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 ㅣ 2,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민사 2022-03-2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2009년경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경, 의뢰인의 아내는 유부남 A와 약 4년 간 내연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9년 8월경 A의 아내 B로부터 의뢰인의 아내와 A가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약 4년간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결혼 생활이 파탄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며, A는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년 간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 A가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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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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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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