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ㅣ뒤늦게서야 처리한 망자의 채무

가사·이혼·상속 2022-03-2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사고를 많이 쳐서 교도소를 여러 번 들락거리고, 감싸주던 가족들에게도 살해 위협을 하는 등의 행실을 보여, 가족들은 남동생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남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의 아내와 자녀는 모두 상속포기를 했고, 의뢰인의 부모님도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줄 알고, 살아오다가 최근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남동생의 채권자가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과거에 상속포기를 했으나, 남동생의 형제인 의뢰인은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결국 해당 채무가 의뢰인에게 넘어올 것이 자명해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이 남동생의 채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부모님을 통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연락이 끊어졌다고는 하나 의뢰인은 사망한 남동생의 형제이므로 재판부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수집한 여러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해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심판 이후에는 한정승인한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여 혹시 모를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금 산정서를 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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