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ㅣ상대방과의 원활한 합의를 통한 해결

형사 2022-03-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중 한명이 술기운이 올라 의뢰인에게 근거없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는데요. 이에 화난 의뢰인은 친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중재로 잘 마무리 되었으나, 다음날 점심에 다투었던 친구가 의뢰인을 고소했다고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1달 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벌금 40만원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지만, 계속 받질 않았고 친구들의 가족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벌금형이 확정되기를 원치 않았고, 정식재판청구 접수 하루전, 이현을 다급히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의지가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어필함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던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서로간에 오해가 어ᄄᅠᇂ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등을 설명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합의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써주기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상대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둔 덕분에, 공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오해를 풀고 오히려 전보다 더 깊은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ㅣ음주 2회 단속 된 의뢰인

사기ㅣ사기 전적 있는 의뢰인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