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ㅣ빌려준 돈 돌려받기

민사 2022-03-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제주도에서 육가공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에 들어서 매출이 늘어나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어, 정직원 A를 새롭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월셋방 이사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빌려 달라 의뢰인에게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A를 믿고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돈을 받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연락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은 돈을 대여할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였지만, 변제기를 적지는 않으셨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상 모든 대화를 녹음하시는 습관이 있어서 빌려줄 당시 2020년 6월까지 갚으라는 내용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고, 이를 녹취록으로 재구성하여 변제일을 특정한 뒤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의뢰인에게 5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ㅣ상대방과의 원활한 합의를 통한 해결

사기ㅣ사기 전적 있는 의뢰인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