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ㅣ사기 전적 있는 의뢰인 구제

형사 2022-03-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20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유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롤렉스, 파텍필립 등 고가의 시계를 해외에서 대신 사서 보내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편취한 후 잠적하는 형태의 사기를 쳤었습니다. 그러나 집유기간 중에도 똑 같은 방식으로 다시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 공판진행중인 상황 속에서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판결선고기일을 2차례 연기하여 집유기간을 도과시켰습니다. 또한 이현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들과 접선하여 합의 및 피해보상 중재를 하였습니다.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서를 받았고, 피해보상을 했으며 이와 동시에 아직 접선이 안된 피해자들은 따로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여 피해변제 및 합의 계획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이현의 노력을 알아주었고, 의뢰인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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