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ㅣ3회차 적발 구제

형사 2022-03-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40대 남성분으로, 음주운전 3회차 피의자이셨습니다.

2005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신 데, 이번에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현재 실무상 2006년 6월 1일 이전의 음주전력은 기산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3회가 아닌 2회의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점, 의뢰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구금이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현저한 곤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근무지에도 따로 고지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드렸습니다.

사기ㅣ사기 전적 있는 의뢰인 구제

사기죄ㅣ징역형을 집행유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