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청구소송ㅣ보증금 돌려받기

민사 2022-03-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7년,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뒤인 2019년 종료되었지만, 해당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갱신 2개월 뒤 의뢰인은 집주인인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지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문자내역 들을 증거자료로 하여 상대방이 고의로 보증금을 미지급 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의 미지급으로 의뢰인의 계약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여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 전액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 업무로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하여 상대로부터 소송비용 일부까지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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