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 한정승인ㅣ채무의 고리를 끊은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2-03-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남편은 2021년 8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의뢰인과 자녀 3명이 있었는데요. 평소 남편의 채무가 약 5천만원 정도 있는 걸 알았던 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스톱상속조회 서비스를 신청해보았는데요. 상속채무는 무려 수십억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남편이 회사 등기임원으로 근무할 당시, 자사주의 상장폐지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해당 금액을 전부 감당할 형편이 안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속순위 1순위가 배우자인 의뢰인과 자녀 3명이었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녀 3명은 상속포기를,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명 다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그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가기에 의뢰인이 한정승인 하는 것으로 그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최종 결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모두 인용된 후 그 후의 절차인 신문공고 까지 마쳐,

결국 의뢰인의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빚더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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