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ㅣ보증금 돌려받기

민사 2022-03-0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20. 5. 에 보증금 1억 2천에 2년 기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평온하게 살던 중, 2021. 6. 에 상대방의 남편을 채무자로 하는 xx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3개월 뒤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상대방쪽에서는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가장 먼저 전입신고일자를 확인해 보니, 근저당권자나 국세압류권자보다 선순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배당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임대차계약 해지시점임을 근거로 하여 임차권 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매 진행여부도 주시하여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배당으로, 취하될 경우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하여 배당받는 방법으로 상당액을 회수할 플랜b도 세워두었습니다.

최종 결과

임차권등기를 완성시킨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무사히 찾을 수 있었고, 이에 더하여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소송비용까지 받아냈습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ㅣ채무의 고리를 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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