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ㅣ징역형을 집행유예로

형사 2022-03-0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을 의뢰인이 운영하던 가게 직원으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게가 어려워져 폐업절차를 밟게 되고, 금전적 상황이 좋지 않아지자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며 1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벌이는 지지부진 했고, 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참다못해 의뢰인을 사기죄고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도 혼자서 시도해보려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공판기일도 3번이나 연기하는 등의 행동으로 결국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막상 실형을 살게된 의뢰인은 징역형이 떨어지자마자 뒤늦게나마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미 징역형이 떨어진 상태이기에,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감형을 받는 것을 주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빌린 돈은 요양원 운영 자금으로 쓰는 등 개인용도로 쓰지 않은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상대방과의 합의는 물흐르듯 진행되었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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