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ㅣ 자력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

민사 2022-02-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를 A에게 임대하였는데,
A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몸이 아프다.”, “당장 집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 위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A는 해당 지역에 다른 상가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무단히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하고, 시세에 따른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 날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사건 수임 후 신속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건물인도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즉시 법원을 통해 인용되었고, 집행관을 통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방문하여 계고장을 부착하였습니다.

A는 위 계고장 부착 직후 당 법인에 연락하여 이게 무슨 일이냐 따져 물었고,
담당 변호사는 현재 A가 무단 점유 중인 위 아파트에 대한 인도소송이 개시된 점, 만약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이에 A는 목적물 인도와 관련하여 최대한 임대인에게 협조하겠으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간 A의 태도로 보아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 판단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당 법인은 의뢰인이 A의 무단 점유로 인해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고자 A와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통상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는 변호사 비용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웠으나,

A에게 인도 시점을 일부 늦춰주는 조건으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임의 회수하여 의뢰인께 돌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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