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ㅣ상간녀 때문에 입은 피해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무역업을 하면서 국내외 출장이 잦았던 터라 외박을 하더라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배우자는 지방 출장이 있다면 하루 정도 외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배우자가 불상의 여성과 팔짱을 끼고 서울 모처를 걷는 모습을 보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배우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정하다가 결국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황망하고 분개하였으나,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차마 결심하지 못하였고, 남편에게 그 여자와 그만 만나고 가정생활에 충실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남편은 말없이 집을 나가 본인 명의 오피스텔에서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한 여성의 연락처로 그만 남편과 헤어져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여성은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불상의 여성을 피고로 정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근거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신사 한 군데에서 위 번호의 사용자 A를 찾을 수 있었고, A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A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직접적이며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희박한 상황에서 우리 법인은 부정행위가 주로 발생한 공간으로 추정되는 남편의 거주지 주차장의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법원에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여 특이사항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오피스텔 내 배우자 거주지를 수시로 방문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고, 끝내 그 차량이 A 소유 차량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의 신용카드 이용 내역 중 등산로 근처 식당에서 2인분의 식대를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평소 등산을 즐기지 않는 남편이 등산로 근처 식당을 이용한 사실에 의구심을 갖고 해당 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A와 식사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