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심판 ㅣ 남편의 정신병

가사·이혼·상속 2022-02-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남편은 오랜기간 동안 우울증, 불안증세, 불면증,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랜기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입원 중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남편의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우선 성년후견신청에 필요한 모든 증거 서류를 구비하고 , 의뢰인의 남편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동과 그로 인한 과태료내역서를 토대로 남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함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이미 다 성인이지만, 오랫동안 의뢰인과 깊은 교감을 쌓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야함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한정후견 개시 허가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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