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응 ㅣ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2020. 07.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탄 미성년자로부터 추돌당해
어깨, 팔꿈치, 대퇴, 둔부에 타박상을 입고, 머리에도 뇌진탕을 입게 되어 2020. 연말까지 꾸준히 치료와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합의를 요청했으나, 아주 적은 금액을 제안하여 결국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고,
형사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실비부담하였고, 이로 인해 직장도 휴직하여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고 나서 상대방 측에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었고,
상대측은 의뢰인과 합의를 해야 청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의뢰인에게 300만 원 정도를 제시하며 무조건 합의해달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1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부존재확인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주장한 것보다(100만 원) 채무가 훨씬 많았으며,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할 때 조정 절차를 통해 역으로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조정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한 후 답변서를 통해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를 특정하고, 일실수입 및 위자료에 관한 주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의 좁은 길에서 전방에 사람이 보행 중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주장하여 상대측과 과실 여부를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