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ㅣ 음주운전 전과 4회가 있던 의뢰인

형사 2022-02-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04. 0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 05.경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04.경 역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07.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의뢰인은 2021. 08.경 집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술을 많이 드신 분이 차에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하자 거부를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점, 총 4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점이 있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크게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와 치매 진단을 받은 80세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1차 적으로 주장하였고,

과거의 전과가 모두 벌금이며, 그중 3건은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점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2차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4회가 있음에도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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