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고소 후 합의로 피해 금액을 회복한 사례

형사 2021-01-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7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기한이 되면 원금도 변제하겠다는 가해자의 부탁을 받고, 2,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이자를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피해 금원을 빠르게 회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가해자에게는 사기 범의가 있었음을 주장․입증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함하였습니다.

(1) 대여 당시 가해자는 매월 2,500만원의 2.8%에 해당하는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한 점.
(2)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오히려 가해자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3) 확인결과 가해자는 다른 곳에서 빌린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최종 결과

고소 이후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왔고,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피해 금원을 빠르게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회복되었기에 검찰은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 뿐 아니라 형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 법무법인(유한) 이현과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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