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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 9월, 2년간의 보증금 5천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9 이후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 후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2020.5.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2020.6. 이 같은 사실을 더 명확히 하고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동년 7월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사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다급히 이사 당일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사날 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짐을 모두 빼지말고 집키를 가지고 있어 점유를 유지하게끔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를 받은 당일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장을 동시에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등 소송에 들어간 금액 전부를 상환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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