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승소 ㅣ 형사처벌과 금전적, 정신적 피해 보상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승소 ㅣ 형사처벌과 금전적, 정신적 피해 보상

민사 2021-12-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치과원장인 상대방은 cctv로 근무태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지나친 압박을 주었고, 2개월 만에 의뢰인을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고 후 상대방은 인터넷 커뮤니티(치위.생사 모임) 에 의뢰인을 저격한
허위의 비방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현에 명예훼손 고소를 맡겼고, 구약식 벌금형 300만원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상대방의 사과는 없었고,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받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이현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이 더 이상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게되어 실직상태에 있는 점,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교대역변호사 #법무법인이현 #명예훼손 #손해배상 


TOP
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