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예 선고 ㅣ 동일장소 8차례 범행

형사 2021-12-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가족과 연락 두절인 상태로 혼자 살고 있었던 분입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고,
공소장이 구 주소인 가족의 집으로 송달되어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겨우 의뢰인과 연락하여
함께 저희를 찾아오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법원에 넘어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전 공판에 불출석하였기에
다소 불리한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법정형은 징역뿐이기에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연락을 수차례 시도해보았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양형자료 제공와 출석이 불투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해보니, 같은 장소에서 8번의 범행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속범이니 포괄일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하였고
검사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의 범행 사실을 8회에서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가 경미했다는 점,
생계형 범죄였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반성문 작성과 합의시도는 못하더라도
출석은 반드시 할 것을 권고하고 출석시켜,
법원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초반에는 다소 비협조적인 의뢰인이었음에도 가능한 사무를 다하여 신뢰를 끌어냈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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