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ㅣ 음주뺑소니 포함 2진아웃

행정 2021-12-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전 음주뺑소니로 면허취소 5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음주 후 대리기사 콜이 잡히지 않자 본인이 직접 차를 몰던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가 나왔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었고,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평소에 기부도 많이 하며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인들의 탄원서, 표창장, 자선단체 회원증명서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판결을 받을 때만 해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진아웃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윤창호법),
2021.11.25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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