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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10월 보증금 1,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줄곧 그 집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7월 장마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했는데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20년 10월 임대인을 직접 만났고
중개비 절반 부담, 집 청소를 하고 가라는 조건으로 합의하에 계약해제를 하였습니다.
그후 바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명도하고 이사를 갔지만,
임대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세입자가 안들어와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을 주거지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불이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현장 영상을 증거자료로 하여
계약해제요청은 적법하며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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