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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다소 복잡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오래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신생아인 의뢰인을 데려와
친양자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어머님이 사망하신 뒤에
제적등본을 떼어보니, 어머님과 오래전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자녀가 한 명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적
자식은 본인밖에 없다고 종종 들어왔던
의뢰인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의문이었고,
어머님의 형제자매를 통해 확인해보니
전남편이 두 집 살림하면서 다른 여자와의 자녀를
어머님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와 다른 자녀의 친자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셨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제기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처음에 본인은 친생자가 맞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전자 검사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
어머니가 등본을 그대로 두어 사실상 양자로 묵인한 것이며
생전에 파양하겠다는 뜻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양친자관계가 적법하게 유지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만은
어머니가 상대를 입양할 의지가 있었다거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과 돌아가신 의뢰인의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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