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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2018년 7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만료 3개월 전 계약갱신거절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관리인은
본인의 부친이라고 하며 그쪽에 연락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친에게도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말하였고, 부친은 이를 수락하였는데요.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지만 상대방과 그의 부친은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경매에 넘어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 임대인 부친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녹취록을 증거로 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보증금 4,5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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