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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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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70% 감액 ㅣ 공사현장 관리책임 문제 피고대리

민사 2021-12-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사현장 자재의 일부를 인도에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이곳을 걸어가다가 자재에 걸려 넘어지며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상대방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이 공사자재를 나름 정리한 것이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사진들을 증거자료로 하여 상대방 또한 전방 주의의무를 안하였기에
손해배상액 1,000만원은 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서 288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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