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 상대방 청구 기각 ㅣ 기증여분있는 패륜아 동생 상속재산 욕심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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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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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소송 상대방 청구 기각 ㅣ 기증여분있는 패륜아 동생 상속재산 욕심

가사·이혼·상속 2021-12-2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가족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인 아파트를 상속받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막내동생 또한 상속인의 지위가 있었지만, 이미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었고
그것은 초과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상속분이 없다고 보아 제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막내동생은 이에 불응하며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지분만큼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막내동생은 본인이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 2억원 상당에 아파트대금을 증여받았었고,
아버지의 돈으로 가게를 차려 수익금도 지속적으로 가져갔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아버지의 다이어리 메모 기록, 어머니의 사실확인서, 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등을 모두 취합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막내동생과 그의 배우자는 부모에게 반인륜.패륜 행위를 저질렀었고
이는 청구자체가 기각되어야 할 사회정의를 심히 위배하는 것임을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과 남은 동생, 어머니에게 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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