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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이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자
의뢰인은 친구 사이이므로 별다른 의심없이 흔쾌히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이후
상대방은 이런저런 변명만 하면서 변제를 피하다가
결국 의뢰인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잠적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상대방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진행하는 것임을 의뢰인께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민사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만 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자 견디지 못하였는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300만 원에 의뢰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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