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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 10월 임대인인 상대방과 보증금 1억 8천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하자가 있었는데요.
벽면, 모서리, 옷장 안등에는 습기가 차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았으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로 난동을 수차례 간 부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은 계속 만남을 미루며 회피하였습니다.
이현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하자 사진, 카톡 메세지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임대인은 부동산을 주거지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기에 계약의 해지요청은 적법하며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증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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