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집행유예 판결 ㅣ 사업실패 지인 대여금 미변제 사건

형사 2021-12-2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 A에게 사업에 참여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약 5,000만원을 대여하여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실패하였고, A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은 지인 B에게 2,000만원을 빌려 A에게 일부 변제 하였는데요.
그러나 A는 5,000만원 외에 추가로 수수료 2,000만원이 더 있다고 우기며 2016년경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는 크게 진척이 없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2020년, 지인 B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
두건의 고소가 병합 기소되어 공판기일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우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현은 이를 위해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서 합의를 중재하였습니다.
변제금과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들로 부터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서,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을 통하여 사기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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