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3억원 승소 ㅣ 친부의 반인륜적인 학대 금전적, 정신적 피해구제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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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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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3억원 승소 ㅣ 친부의 반인륜적인 학대 금전적, 정신적 피해구제

민사 2021-12-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친부에게 수 차례나 강간 및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친부는 감옥을 가게 되었고, 친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수감생활 후 출소한 친부는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분하였고, 망가진 인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하여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강간, 반인륜적인 학대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 기초수급자 증명서, 친모의 사망진단서,
친부가 징역형을 받을 당시 제출했던 가족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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