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소송 승소 ㅣ 지인 빌려준 돈 회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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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대여금반환 소송 승소 ㅣ 지인 빌려준 돈 회수

민사 2021-12-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딸과 상대방의 딸(A라고 칭함)은 친밀한 관계였던 사이로,

어느 날 A가 의뢰인에게
'아버지(상대방)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는지' 묻게 되었고,
평소 A를 친딸처럼 생각하던 의뢰인은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하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A와 의뢰인의 통화 내역을 통해 아버지가 돈을 다 갚지 못한다면
본인이 갚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A의 재산 보유 현황이나
자력 상태가 믿을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원을 대여했던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를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A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되므로
공동하여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부진정연대채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머지 주장들은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86,0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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