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승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ㅣ 연인의 과도한 집착 물리적, 정신적 피해보상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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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승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ㅣ 연인의 과도한 집착 물리적, 정신적 피해보상

민사 2021-12-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이었던 사이로,
상대방의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은 2차례에 걸쳐 의뢰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물건들을 부수고, 의뢰인을 때리는 등 둘은 정상적인 연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먼저, 형사사건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후, 유죄확정판결문과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 수리내역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과 범위를 특정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치료비와 약제비, 물품 수리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7,563,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 상대방은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 

상대방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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