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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출생신고가 2번 되어있는 분이셨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2개였는데요.
첫번째 출생신고는 의뢰인이 출생 당시 사망한 친부의 성을 따랐었고,
두번째 신고는 친모가 현재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그 성을 따랐었습니다.
의뢰인은 2번째로 신고한 주민등록번호, 이름으로 살고 있었고, 1번째 출생신고가 있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친모 사망 후,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하는 와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2번의 출생신고로 부여받은 2개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의뢰인 한 사람의 것이었고
처음에 신고한 주민등록번호, 이름은 실제 의뢰인이 살아왔던 생년월일이 달랐으므로
이를 어떻게 없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첫번째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번호/이름의 자가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며,
생사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스토리를 만들어 실종선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우보증서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처음에 출생신고된 자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보지도 못한 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첫번째 출생신고된 자를 실종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선고로 사망간주가 되었기에 의뢰인의 상속등기도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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