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ㅣ 구체적인 인적사항 불특정 지인 대여금 미변제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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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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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ㅣ 구체적인 인적사항 불특정 지인 대여금 미변제

민사 2021-12-1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인데,
상대방이 운영 중인 음식점 자재 대금 결제를 위해
의뢰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 18회에 걸쳐 11,82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400여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관련 사실을 취합하여 대여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주소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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