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2년 구형 집행유예 선고 ㅣ 음주운전 2진아웃 실형 위기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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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음주운전 징역2년 구형 집행유예 선고 ㅣ 음주운전 2진아웃 실형 위기

형사 2021-12-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번이나 음주운전을 적발 당하였습니다.
1번째 음주운전 당시에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고,
2번째 음주 적발 후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의 2번째 음주운전은 대리를 부른 후, 대리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한 새에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로 판단되어 통화목록, 대리기사 호출 확인서 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부모님/친구들의 탄원서 등을 통하여 깊은 반성 및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회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판결을 받을 때만 해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진아웃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윤창호법), 2021.11.25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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