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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으로,
고소인 회사(상대방)가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등으로 인해
약 94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며,
이미 고소인 측에서 업무 내용을 알고 받았음에도 고소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뢰인을 전적으로 믿고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했을 당시
대표이사 내지는 사업 담당 부장으로부터
모든 업무 지시를 받고 일 처리를 한 것이 전부이며
오히려 고소인 회사에서 거래처의 미납대금 독촉에 관해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고소인 회사 측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은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오히려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있음을 역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거래처에 발송한 수십 건의 이메일을 통해 복잡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무혐의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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