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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사기피해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ㅣ 투자사기 4천만원 구제

형사 2021-12-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기사건 피해자였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상대방은 종신보험 가입 유도를 시작으로 접근하였는데요.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며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게 하였고, 그 돈을 본인에게 송금하게끔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방법으로 약 3,6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습니다. 사기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을 알기 전에 다니던 직장을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를 받은 후, 즉각 당사자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 , 금전 이체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수 차례 하였고, 금전 수취 후 말이 완전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증거자료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수취해간 금액과 대출 이자 및 회복불가한 정도의 신용등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방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였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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