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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으로,
상대방(공인중개사 겸 매도인)이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했으나
이를 진행하지 않아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안타깝게도 사기 사건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사기죄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에
근저당권 금액만큼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 등 여러 반박을 하였으나,
3번의 준비서면과 1번의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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