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매계약 억울한 사기고소 무죄 판결 ㅣ 중고차 딜러 허위사실 주장문제

의뢰인분께서는 중고차 구매 시 딜러(상대방)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두 사람은 매매계약 취소와 대금, 손해배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합의일까지 매매대금만 돌려준다면 손해배상액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합의일이 지난다면 손해배상액까지 함께 청구한다는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일보다 늦게 매매대금만을 입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합의일이 지났으니 손해배상금까지 받아야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은 정확히 합의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며,
오히려 ‘의뢰인이 차를 돌려줄 의'사가 없이 합의금만 받아내려고 속이고 있다’라는
주장하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문자 메시지 등을 검토해보니,
주장한 것처럼 합의일에 제대로 지급을 한 것처럼 보였고,
검사도 그러한 사실을 보고 기소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믿고 수십 시간 동안
200여 장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상의 날짜가 흐릿하게 인쇄되어
14일이 마치 13일처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자 내용이 다소 두서가 없긴 하지만,
정리해보면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합의일이 되기까지
수차례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증거가 많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이에 해당 대화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하여
의뢰인 주장처럼 합의일보다 늦게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손해배상금 청구 사실이 분명히 있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