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혐의 3회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판결 ㅣ 동종범죄 전과자 추가범행 형사처벌 수위문제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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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주거침입 혐의 3회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판결 ㅣ 동종범죄 전과자 추가범행 형사처벌 수위문제

형사 2021-12-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전에 주거침입죄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번이나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화장실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 보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2번째 침입에서 집주인에게 발각이 되었고, 주거침입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이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동종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cctv 증거자료, 의뢰인의 범죄사실 자백 등으로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충동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보상을 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을
진단서, 반성문, 연락기록등을 증거로 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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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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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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