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소송 전부인용 ㅣ 갭투자자 임대인 미반환 보증금 회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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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전부인용 ㅣ 갭투자자 임대인 미반환 보증금 회수

민사 2021-12-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상대방은 임대인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의뢰인은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갱신거절 및 보증금 반환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묵묵부답이었는데요. 계약 만료 후에도 연락을 받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은 갭투자자였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소송까지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현은 의뢰를 받은 즉시 내용증명을 보냈고,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하였습니다.
뒤이어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였고,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뢰인이 임대차계약 맺은 곳)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까지 준비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동산을 인도받아 강제경매 후 보증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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