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산에 있는 묘지를 철거시키고 토지를 인도받은 사례

민사 2021-12-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돌아가신 부친의 산을 상속받으신 분으로,
상속받은 산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곤란해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분묘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을 방안을 모색하시다가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의 분묘기지권 취득 주장과 권리 남용 등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서면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문 감정인을 통한 토지 감정을 신청하여 쟁점이 되는 구획을 특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이 분묘를 철거하고 토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토대로 분묘기지권 취득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교대역변호사 #법무법인이현 #토지인도 #분묘철거 #분묘기지권 #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반환 소송 전부인용 ㅣ 갭투자자 임대인 미반환 보증금 회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