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한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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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물피도주한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민사 2021-12-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
식사를 위해 주차한 사이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가해자 측에서 불손한 태도로 합의만을 종용하자,
변호인을 통해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를 받은 이후 고소 보충을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상대방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가해자들과 차량 소유주를 특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가해자들과 차량소유주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298,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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