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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사기방조 피의자 신분으로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를 일으킨 사람은 거래처 관계였으며, 의뢰인에게 돈을 자주 빌릴정도로 어느정도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사업상 문제가 생겨 더 이상 본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 사업자 명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았고, 구매자들에게 대금만 받고 상품을 보내주지 못하였습니다.
1,000명 넘는 피해자들은 단체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사기방조 피의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는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의 명의 대여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로 인한 것이며,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님을 계약서, 연락 내용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명의대여한 사업체가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의뢰인은 전혀 알 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혐의없음'으로 결론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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