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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한 성공사례

민사 2021-12-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종중원 일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를(조상님들의 묘 수 십 기가 있는 선산) 자신들의 명의로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친척들 몰래 팔아치웠다는 주장과 함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및 매각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매각 대금 상당의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기를 희망하여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은 어떤 누구한테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이 사건 토지는 상대방의 선산이 아니라는 점
3) 이 사건 토지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묘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4) 이 사건 토지에는 상대방이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및 그 배우자의 묘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과 증거에 더하여 이현은 상대방의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함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조력 끝에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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