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게 빌려줬던 돈을 교회가 해체된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

민사 2021-12-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A라는 교회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쓰일 금액을 빌려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A 교회가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아 해체되고,
이를 대신하여 A 교회의 일부 신도들로 구성된 B라는 교회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되자
B 교회에 대여금을 청구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먼저, A 교회와 B 교회가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라는 점을 소명하여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한 조정 자리에서 의뢰인이 금 2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리상으로나 증거상으로도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조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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